처리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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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관	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
담당자	박진형 (031-8008-4871)
민원인 신청번호	1AA-2208-0425822
접수일	2022-08-16 08:16:31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208-0464071
처리예정일	2022-08-24 23:59:59.0
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.
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처리결과(답변내용)
답변일	2022-08-22 18:30:57

처리결과 (답변내용) 1. 도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2.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‘경기용인 플랫폼시티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‘GTX 용인역 및 복합환승센터’ 사업의 개발이익이 반영된 보상대책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가. 토지의 보상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70조에 따라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되,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,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의 그 토지의 위치?형상?환경?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,

나. 보상액의 가격시점은 ?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? 제67조에 따라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,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
3.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도시정책과(☎031-8008-4876)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. 끝.